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정리, 현대자동차의 영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2022년 발생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미국 정부의 지출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많이 풀리게 되어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돈을 흡수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IRA법안으로 인한 자동차 업계 영향

 

법안 중에서 에너지, 기우변화 대응에 관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불한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큰 반발을 하는 이유는 2022년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 때문입니다.

방한 후 현대자동차에게 105억 달러(약 13조 3700억 원)의 투자 약속을 받은 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투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았다고도 표현합니다.

 

 

IRA법안은 중국 저격용?

 

사실상 IRA법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중국산 배터리와 주요 부품을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광물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광물들의 채굴 시장을 중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터리 생산을 하여도 대부분 중국에서 광물을 수입하게 됩니다.

 

IRA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도 중국에서 수입한 광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광물을 수입할 수도 있지만 계속 공급받던 공급처를 바꾸는 것도 어려우며 중국의 광물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의 상황

 

일본은 비교적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일본은 전기차 중심이 아닌 아직 하이브리드 차량을 통하여 미국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도 한국과 비슷하게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중에서도 독일, 프랑스 등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업체가 많습니다.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게 된다면 유럽의 자동차 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럽연합 또한 IRA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한국과 입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머니투데이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 취소, 축소?

 

현대자동차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지아주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조지아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으며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IRA법안이 나오면서 현대자동차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2023년부터 착공을 한다면 아무리 빨리 건설하여도 2025년에나 공장이 완공됩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보조금 없이 전기차를 판매해야 됩니다.

테슬라, 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보조금을 받는 반면 현대자동차는 보조금이 없다면 매우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2월 15일 현대자동차 고위관계자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의 투자를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미국 내 현대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 점유율을 늘려야지만 공장이 완공됐을 때 충분한 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일정량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 대수를 약속했습니다.

만약 공장 완공 후 열심히 차를 만들어봤자 이미 미국의 전기차가 점유율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면 현대자동차의 차는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는 IRA법안 통과 시 조지아주와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 커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조지아주로 부터 페널티를 부과 받고, 패널티를 부과받는다면 공장의 효율성을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닌 멕시코 또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보다 인건비와 생산비 모두 저렴하므로 IRA법안으로 패널티를 받게 된다면 미국의 대체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