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법안이 제정되면서 유럽과 한국의 자동차회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였습니다.
IRA법안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구매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없는 유럽과 한국의 자동차회사들은 자국에서 생산 후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현대자동차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 조지아주 공장 건립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2.12.24 - [자동차 (Car)] -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정리, 현대자동차의 영향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정리, 현대자동차의 영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2022년 발생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미국 정부의 지출을 줄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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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법안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이 최소 7kWh(킬로와트시)여야 하고, 차량 총중량이 1만 4천 파운드(약 6.3t)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승합차, SUV, 픽업트럭의 경우 가격이 8만달러(약 1억 원)를 넘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세단은 5만 5천달러(약 6천990만 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의 조건 외에도 구매자의 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개인은 연간 15만달러(약 1억 9천만 원) 이하, 공동 소유일 경우는 30만 달러(약 3억 8천만 원) 이하, 세대주일 경우는 22만 5천 달러(약 2억 8천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미국 전기차인 테슬라도 받지 못하는 보조금?
테슬라의 5인승 모델Y는 SUV로 분류될 만큼 무겁지 않아서 세단으로 분류됩니다.
6000~14000파운드의 차량 총 중량, 접이식 플랫 3열시트 유무 등을 기준으로 SUV를 구분하는데 5인승 모델Y는 4403파운드로 6000파운드보다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단 조건인 5만 5천달러를 넘기지 말아야 하지만 모델Y 5인승은 6만 5천990달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이없는 상황으로는 7인승 모델Y는 SUV로 취급받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GM과 포드 또한?
테슬라 모델Y 5인승뿐만 아니라 GM의 캐딜락 리릭, 포드의 머스탱 마하-E 또한 SUV로 분류되지 않고 세단으로 분류되지만 5만 5천 달러를 넘겨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모호한 IRA규정
SUV분류를 통해 계속해서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일 모델일 경우에도 이륜구동이냐 사륜구동이냐에 따라 세단이 되기도 하고 SUV가 되기도 합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ID.4는 SUV가 아니지만 ID.4의 사륜구동 버전은 SUV로 분류됩니다.
포드 이스케이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포드 머스탱 마하-E보다 휠베이스가 짧고 가볍지만 SUV 분류됩니다.
이런 모호한 SUV 분류 규정 때문에 SUV처럼 생겼지만 세단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상황
결국 IRA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2월 29일 미 재무부에서 리스 등 상업용으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리스로 판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 차량을 리스로 구매하는 비율은 20% 정도이며 현대자동차그룹의 북미 전기차 리스 비율은 약 5% 정도입니다. 적은 비율이지만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라고 기사를 작성하지만 아직 현대자동차에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리스와 리스 계약 후 차량을 구매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직 리스만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최대한 북미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존 공장을 수정하거나 2025년의 완공되는 조지아 공장을 조기 완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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